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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 결국 여야 합의로 가야 한다_蜘蛛资讯网

단체장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인원까지 감안할 때 국민의힘에서 11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그렇다고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개헌을 밀어붙여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헌법은 일반 법률과 다른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 정치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야 합의라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일부 이탈표에 기대 개헌안을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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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5:54:17